외환당국, 투기거래.해외 자본 이탈 최소화 방안 확보<금융硏>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기자= 외환당국은 내년 자본거래가 자유화되더라도 환투기 및 해외 자본 이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비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5일 '자본거래 신고제 전환에 따른 보완방안 발표' 보고서에서 정부는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자본거래가 내년 초부터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외환거래 자유화의 확대에 따라 우려되는 국내 외환 증권시장의 교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보완방안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아울러 한국은행, 금감원, 관세청 등 3개 기관이 내년 자본거래 자유화에 앞서 검사·감독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불법 및 편법거래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하 금융연 선임연구위원은 "재경부, 한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신속한 상호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외환시장 안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외환전산망을 통한 '특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 거래단계별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거래당사자의 신고시 거래 용도 및 목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용도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은행예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자금이동의 민감도가 크게 증가해 유사시 국내의 자본이 해외로 이탈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처럼 정부가 일부의 우려에도 당초 예정대로 자본거래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외환시장 발전, 동북아 금융 허브 전략 지원, 국제신인도 제고 등이 필요해서다. 박 연구위원은 따라서 "정부는 자본거래 자유화 이후 시장상황 및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동시에, 대내외로부터의 자유화 요구에 부응하고 금융 허브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예정되어 있는 외환거래 자유화계획도 가급적 조기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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