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원 시세 이원화-③> 외환당국 입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외환당국은 은행과 기업에 달러-원 시세를 달리 보여주는 이원화 제도 시행의 후원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외환당국은 이 제도가 처음 논의될 때부터 서울환시에 취약한 은행권의 가격제공 기능을 살리며 이에 따른 '마켓 메이커'의 육성은 서울환시의 폭과 넓이를 동시에 넓히는 길이라고 설명해 왔다. 현행 제도 하에서 서울환시는 브로커 중심의 시장인 만큼 '마켓메이커'라고 불릴 만한 은행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펴낸 '우리나라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책자 따르면(155페이지) 은행간 시장에서 선도적인 '시장조성자'의 역할이 미흡함에 따라 선진국 외환시장에서 일반화된 이중가격 제시(two-way quote)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이같은 당국의 입장변화는 작년 말 국정감사에서 외환당국의 환시개입에 대한 적절성과 막대한 비용 소요에 따른 개입 효율성을 집중 추궁 받은 결과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외환당국은 지난 99년 은행간 가격이 기업 및 일반에게 모두 공개되는 현제도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이번 제도 개편을 환전의 도소매 가격 분리나 개입 비용 감축 등의 미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편을 통해 역내은행들이 '마켓메이커'의 기능을 충실히 한다면 이전보다 환율 변동성이 낮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입는 수혜가 크다는 것이다. 다만 한은은 대기업들의 경우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높아질 여지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 정착의 관건인 역내 은행들의 '마켓메이커' 육성을 위해 앞으로 계속 의견수렴과 보완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도 시세 이원화 제도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해, 한은의 취지에 동조하고 있다. 다만 재경부도 제도 시행시 중소기업의 거래 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