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시세 이원화제도, 지속 보완 <권태균 국금국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진우기자= 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환율 시세 이원화 제도에 대해 "은행권의 마켓메이킹 기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순기능, 역기능 등의 여러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달러-원 환율 호가는 크게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둘로 나눠 차별적으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은행만이 실시간으로 환율 시세를 볼 수 있으며, 기업, 역외거래자, 선물사, 개인 등은 은행이 제시하는 별도 환율인 준거환율(Reference rate)을 통해서만 달러-원 거래를 할 수 있다. 현행 달러-원 호가제도는 은행간 달러-원시장에서 결정된 환율이 대고객시장에 차별없이 그대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권 국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은행들의 이른바 '치팅(Cheating)' 논란에 대해 "국제적 정합성으로 볼 때 환율 시세가 이원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은행권의 딜링거래가 그들의 주장처럼 늘어나는 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환율 시세 이원화제도를 통해 시장을 컨트롤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럴 의도도 없지만 어떻게 컨트롤이 가능한 지 이해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권 국장은 그러나 "제도 시행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제도가 보완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은행-비은행간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위해 실시간 체결가를 볼 수 없는 기업들도 30분마다 은행간 거래의 체결가를 볼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또 익일에는 매시각 은행간시장에서 거래된 달러-원 환율 체결가를 공개, 기업들이 사후적으로 은행의 '치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그러나 "환율이원화제도는 99년 이전에 시행되다가 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 지원 등의 차원에서 현행 제도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근 환율 급락으로 대은행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환리스크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호가 제도마저 은행 위주로 변경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 시세 호가를 둘로 나누는 것은 은행에서 본다면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이원화'일 지 모르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차별화' 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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