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기업, 올해 대미 관세 납부액 '세계 4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기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국내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미 세관에 납부하는 관세 규모가 세계 4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는 29일 미 연방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USITC)가 최근 발표한 수출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산 수입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0% 줄어든 6억4천2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7대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관세 부담액은 조사대상 국가 222개국 중 4위를 차지한 반면, 미국의 3대 수입국인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인해 관세 납부액은 1억6천665만달러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고, 관세 부담액은 조사대상 국가 중 24위를 차지해 대조를 보였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1993년 NAFTA 체결 이전 멕시코의 관세부담금은 8억달러였으나, NAFTA 원년인 1994년에 6억6천만달러로 17% 감소했으며, 2004년 납부액은 1억300만달러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의 대미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관세 비율도 NAFTA 체결 이전인 1993년 2%에서, 2004년에는 0.13%로 대폭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NAFTA 체결 국가인 캐나다는 1993년 0.4%에서, 2004년에는 0.039%로 거의 무관세 무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대미수출액에서 차지하는 관세비율이 1993년도에 6.05%에서 수출품목의 고도화, 미국 관세인하 등의 요인으로 2004년에는 그 비율이 2.24%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멕시코 기업에 비해 15배 가량 높은 관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가인 멕시코(기업)에 비해 관세에서부터 크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코트라는 "관세 부담 증대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도 일조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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