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韓, 원화절상 억제 위해 공격적 개입"(종합)

中, 위안화 하락에 우려 표명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특파원·윤영숙 기자 = 미국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원화 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최근 위안화 약세가 시장 환율로 가기 위한 당국의 행보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면 상당한 우려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또 일본에 대해 외환시장에 구두개입은 했으나 최근 2년간 실제로 환개입을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 韓 환시 공격적 개입…예외적 경우로 제한해야

15일(미국시간) 재무부는 의회에 보내는 반기 '국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은 (환율의 상승 하락) 양방향 모두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양방향을 계산했을 때) 원화 절상을 막기 위해 좀 더 공격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한국이 원화 절상을 제한하기 위해 시장 개입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던 표현보다 강화된 것이다.

재무부는 한국이 외환 개입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작년 하반기 당국이 원화 절상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시장 참가자들은 한국 외환보유액과 선물환포지션으로 환시 개입 규모를 추정한다며 이들 변화로 판단할 때 이는 단순 이자 소득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문보다 더 크다며 "한국이 시장에서 적극적이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의 맥락에서 원화절상을 억제하고자 시장에 개입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이라는 예외적 상황으로만 제한하고, 개입의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흑자가 2013년 국내총생산(GDP)의 6.1%까지 증가했으며, 한국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대외 흑자 규모가 커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주목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순수출 규모는 작년 한국 성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대외수요에 대한 의존이 계속되고, 내수는 여전히 부진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비스 부문을 발전시키고 수출 의존도를 줄이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놓았다는 점을 주목, 환율 절상이 이러한 균형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中 위안화 약세 우려 표명…日 2년간 환시 無개입

재무부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위안화가 최근 '전례 없는'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재무부는 최근 위안화의 약세가 중국이 시장의 힘에 의해 환율이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우려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위안화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면서도 환율조작국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지난 1994년 이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재무부는 주요 교역 파트너 가운데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재무부는 지난해 위안화 절상이 필요한 수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대규모 개입이 재개됐으며 위안화는 올해 약세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당국이 수많은 구두 발언을 통해 '과도한 엔화 강세를 조정하려는' 당국의 바람을 시장에 전달했음에도 일본은 최근 2년 이상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미국 재무부는 했다.

재무부는 또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한 '세 가지 화살' 정책에서 공격적 통화정책과 초기 부양적 재정 정책은 단기적으로 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무부는 일본이 통화 정책만으로는 과도한 재정 감축을 상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세 성장과 내수 수요를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구조개혁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무부는 독일에 대해 수요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했으며 독일의 제품 수입이 지난해 1%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