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환율보고서, '경제혁신 3개년' 언급한 이유>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외환당국에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라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재무부는 15일(미국 시간)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원화절하를 유도하는 인위적인 개입을 자제하는 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전략 중 하나인 '내수와 수출이 균형잡힌 경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가 수출 위주로 불균형적으로 성숙된 상황에서, 오히려 원화 절상이 수출 위주로 이뤄지는 자원 배분을 차단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 재무부도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전면적인 경제개혁 아젠다를 발표했다"며 "한국의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서비스분야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원화 절상이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서비스분야를 포함해 비교역부분에 대한 자원의 재배분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작년 연례협의를 마친 뒤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원화 절상을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IMF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원화절상이 도움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 미국 재무부는 막대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시장 개입의 불투명성을 한국 외환정책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경상수지 흑자와 개입규모 미공개가 매번 발표되는 한국판 환율보고서의 레퍼토리인 셈이다.

이번에도 재무부는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1%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의 맥락에서 원화절상을 억제하고자 시장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이어 "한국이 다른 신흥국이나 선진국과 달리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장참가자들은 한국의 외환보유액과 선물환 포지션 등으로 환시개입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반면 외환당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강도는 다소나마 약해진 것으로 해석됐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외환당국은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개입도 무질서한 시장 환경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제한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작년 10월에는 "거시 건전성정책이 원화절상 압박을 줄이고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금융부분의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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