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정부 환율갈등 커지나…이례적 '설전'>
  • 일시 : 2014-04-21 11:25:41




    •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원화절상 방어에 편향적이라고 지적하자 정부가 상세히 반박하는 등 설전(舌戰)이 벌어졌다.

    지난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국제사회의 원화절상 요구가 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 이어 IMF도 환율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은 양방향으로의 스무딩오페레이션(미세조정)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위적 원화절하 인식이 확산하는 것을 방어하고 나섰다.

    ◇IMF 환율 집중조명…'개입 편향적'

    IMF는 지난 18일 발표한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환율과 정부의 외환정책을 별도의 박스 분석까지 동원해 상세히 다뤘다. IMF는 원화가 여전히 균형수준보다 8%가량 저평가 됐다며 추가 절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IMF는 "원화는 2~8% 정도 완만히 저평가됐지만, 최근 경상흑자 확대로 볼 때 원화 저평가 수준은 8%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환율이 완만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했던 지난 2012년 보고서보다 한층 강경해진 태도다.

    IMF는 이어 "시장 개입은 원화가 절상되는 때 더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자소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외환보유액 증가와 원화절상 때 치솟는 선물환 포지션을 볼 때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역시 "환율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평가를 했던 2012년과 판이하다.

    IMF의 이런 주장은 최근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환율보고서와 판박이다.

    미국은 원화가 2007년에 비해 11% 절하됐으며, 개입은 원화절상 방어를 위해 더 공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보유액과 한은 선물환 포지션을 볼 때 원화절상 방어를 위한 개입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IMF가 동일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셈으로, 지난해 800억달러에 달하는 경상흑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적극 방어'…속내는 '부글부글'

    정부는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정부는 "환율의 오버슈팅 경향 등을 고려할 때 개입은 과한 변동성을 줄이는 유용한 수단"이라면서 "편향적이라는 지적과 달리 개입은 양방향으로 제한적인 스무딩에 국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은 선물환은 환율 관리가 아니라 외화자금시장 유동성 공급 목적이라면서 IMF의 분석이 '주관적'이며 적절하지 않다는 직접적인 비판도 내놨다.

    정부의 강경 대응은 GDP의 6%가 넘는 경상흑자로 국제사회 여론이 원화절상 요구에 치우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IMF의 이번 분석이 확산할 위험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IMF의 주관적인 판단이 대외분야평가(ESR) 보고서 등에 기계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대부분 위험통화의 약세에도 원화가 예외적으로 절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원화절상 기조가 이어지는 중에도 IMF나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게 원화절상에 치우친 점도 정부로서는 묵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은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원화 저평가를 주장하지만, 당시 세자릿수 환율 이후 2008년들어 3분기까지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던 경험 등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정부 내 인식이 적지 않다.

    IMF는 또 지난 2007년 보고서에서 원화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가 2008년 환율이 급등하자 "지난 3년간 다른 아시아통화에 비해 예외적으로 절상됐던 것의 되돌림"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편향적인 시각을 보여주기도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IMF가 잘못된 수치 등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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