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통화스와프 무역결제지원…거래유인 부족>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중국에 이어 말레이시아와의 자국 통화스와프자금도 무역결제에 지원하기로 했으나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무역결제시 자국통화 활용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기업도, 앞장서서 빌려주려는 은행도 많지 않은 탓이다. 지원하는 정부마저도 '첫술에 배부르랴'는 심정이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한국과 말레이시아간 무역 규모는 지난 3년 평균 연 180억달러 정도로 이 중 98%가 미 달러화로 결제되고 있다. 원화나 링깃화 결제비중은 1% 미만이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자국통화 결제금액은 연 1억8천만달러에 못 미친다. 통화통화스와프자금이 5조원(150억링깃, 47억달러 상당)인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다.

한은은 자국통화 결제비중이 매우 부진한 것은 미 달러화 결제관행, 원화와 링깃화의 상대적 고금리, 원화와 링깃화 운용, 환헤지 수단 부족, 기업의 결제통화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다양한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에 도입한 한ㆍ중 통화스와프자금 무역결제 지원도 실적이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현대차가 이달 중국 교통은행을 통해 1억2천만위안 정도를 무역결제에 활용하기로 하면서 그나마 큰 거래가 처음 시작됐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과의 자국통화 무역결제 비중도 집계해서 공개할 정도로 실적이 크지 않다"고 에둘러 말했다.

자국통화 무역결제 지원 활용을 늘릴 만한 유인도 부족하다.

기업들은 자국통화 스와프자금을 이용한다고 해서 환리스크를 완전히 피해갈 수없다. 다만, 상대국 통화로 수입 및 수출 결제를 지원하므로 미 달러 결제와 달리 자국통화로 자금을 받는 한쪽 기업은 환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다 할 큰 장점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국 통화보다 미 달러화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은행 입장에서 통화스와프자금 대출금은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링깃화의 경우 대출 만기가 6개월 이내이므로 은행은 만기 1년 이내 부과 요율인 0.2%를 적용받게 된다. 은행들로서는 굳이 중국 위안화, 말레이시아 링깃화 대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는 셈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은행은 예금이 아닌 부채는 코스트를 계산하는 만큼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취지대로 적용된다"며 "다만, 금액이 크지 않아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과 기재부는 아랍에미리트(UAE), 호주, 인도네시아와도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지난해 10월에 통화스와프계약을 맺은 이후 7개월 이상 걸린 만큼 이들 국가와의 결제시스템 구축, 법규 정비 등을 위한 준비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한은과 기재부는 보고 있다.

한은의 같은 관계자는 "지금은 자국통화 무역 결제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금융위기 때 달러 결제비중이 높아 결제가 어려웠던 것을 고려하면 달러 결제를 줄이고, 자국통화 결제를 넓혀가는 것은 중요하다"며 "처음에는 통화스와프자금을 트리거로 삼아 자국통화 결제비중이 약 10%까지만 증가해도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