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후보의 환율 철학은...>
  • 일시 : 2014-06-13 11:34:12
  • <최경환 부총리 후보의 환율 철학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과 관련해 정부의 안정적인 관리를 중시하는 발언을 종종 내놨다.

    특히 지난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엔저 등을 우리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그의 경제관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그는 또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 경제관료로 소용돌이의 한복판을 경험했고,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절에는 키코(KIKO) 사태의 후폭풍을 추스르는 등 외환시장의 굵직한 사건들과도 직간접적 연관을 가지고 있다.

    ◇환율 인식 성장 친화적…정부 관리 강조

    최 후보자가 지금까지 내놓은 외환시장 관련 발언은 정부의 안정적인 시장 관리 필요성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지난 금융위기 당시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 제한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성장을 중시하는 그의 경제관 연장선에서 엔저 현상과 원화 강세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판적이었다.

    다만, 이른바 '환율효과'로 혜택을 본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에 인색한 점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5월 엔저 현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환율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먼저 앞서가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거의 손 놓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잘 협의해 계속해서 리드해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엔저 등 대외 환율 여건 변동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질책이었던 셈이다.

    최 후보자는 지경부 장관 시절에 '환율은 내리고(원화가치 상승) 유가는 오르고 있다. 우리 경제가 5% 성장하려면 수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여건이 불확실하다(2010년 1월)'거나 '달러-원 환율이 엔이나 위안에 비해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이런 변화가 수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2009년 10월)' 등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에는 "환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국내지점이 싱가포르, 홍콩, 런던 등 역외에서의 NDF 거래를 중지하도록 하는 극단적인 개입도 필요하다"는 강경한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하지만 지경부 장관 당시 "어려울 때 중소기업과 같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어려우니 단가를 깎아달라고 해놓고, 환율이 좋아지고 수출이 잘 돼 좋아졌음에도 아직 납품단가 인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이른바 '고환율'의 이익을 대기업이 독점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IMF 충격에 경제관료 접어…KIKO '악몽'도 경험

    최 후보자의 이런 인식은 그의 경험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IMF 구제금융 사태가 경제관료의 길에 종지부를 찍게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 말기이자 IMF 구제금융의 광풍이 불어닥쳤던 1997년∼1998년 청와대에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손써볼 수도 없이 불어닥친 환란에 무력감이 깊었고, 결국 탄탄대로가 보장된 엘리트 경제관료의 길에 회의를 느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1999년 한국경제신문사로 이직하는 '파격'을 선택했다.

    IMF 구제금융이 오래된 기억이라면 금융위기와 키코(KIKO) 사태는 상대적으로 최근 경험이다.

    최 후보자는 2009년부터 지경부 장관을 역임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촉발된 '키코사태'로 줄도산 위기에 내몰렸던 중소기업들을 추슬러야 했다.

    그는 당시 경험으로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제2 키코사태 예방 공청회'를 여는 등 외환시장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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