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고환율 통한 경제성장 국민 이득 많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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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고환율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이 국민 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 수출 중심의 성장으로 국민도 고환율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국민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는 것이 최 내정자의 생각이다.

최 후보자는 대통령이 개각을 결정한 지난 13일 저녁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껏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일자리를 만드니까 국민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고환율을 강조했는데 이제 경제성장을 하는데도 국민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국정 기조 첫째가 '경제부흥'이고, 둘째가 '국민행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는 거시적 성장이 국민 행복과 따로 떨어지는 한 예"라며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부터 고환율에 따른 경상 흑자만 강조할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그게 국민에게 주는 게 무엇인지,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흑자는 좋은 것이지만 국민 삶의 질로 나타났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하락 기조인 달러-원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흑자만 보면 그런(강세) 요인도 있지만, 환율과 가격변수는 민감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직접적인 발언은 피했다.

최 내정자 지명 이후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최 내정자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대학 선후배 사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재부와 한국은행 간 공조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는 "이주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친분이 있다"며 "청문회 끝나고 만날 예정"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과거에는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었지만 지금은 '한겨울' 아니냐"며 "언제 올지 모르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으니 감기 걸려서 죽지 않느냐. 옷은 계절이 바뀌는 대로 바꿔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내정자는 우리 경제가 좀 더 성장을 해야 할 '청·장년 경제'임에도 '조로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좀 나아지려다가 세월호 때문에 주춤한 상황이다.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너무 미약하다"며 "저성장 늪에서 고만고만하게 가면 결국 굉장히 가진 것 없는 늙은 경제 국가가 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은 6~8% 성장은 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5~10년은 상당한 역동성을 가지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정부와 다음 정부가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와 협력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작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체감 경기를 살릴 정책 아이디어는 청문회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해갈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경제 체질에 관한 보약은 계속 먹으면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빨리 주는 게 경제팀의 최대 과제"라며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바꿀 건 확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4분의 3이 시장이고 4분의 1이 재정"이라며 "재정이 아무리 뭘 해본들 크게 기여하는 시대는 지났고, 시장과 호흡하면서 시장에 응답하도록 정책과 신뢰를 주고 끌고나가지 않으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총리에 지명된 것에 대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느낌이다. 잔뜩 기대들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번 정권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es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