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원화강세 지속…외자유입 경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외환 당국이 원화의 급작스러운 평가절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외자금 유입에 한층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20일 '최근 원화의 평가절상과 정책적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원화가 장기적으로 현재 수준보다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국은 외화자금의 무분별한 유입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화가 본격적으로 강세 기조에 접어드는 이 시기에, 과거 일본이 고환율을 극복한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엔고의 어려움에도 기업의 자구적인 구조조정과 수출경쟁력 확보, 내수에 기반을 둔 판로개척, 전문적 중소기업과 부품소재산업 지원 등을 통해서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달러-원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인식되던 1,020원 아래로 떨어졌음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원화의 추가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원화가치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환율은 수준의 적절성보다 속도가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온다"며 "원화가 고평가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인식하는 환율 충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입법조사처는 "원화 저평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BIS가 발표하는 실질실효환율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율은 2008년 10월 리먼사태 당시보다는 33% 절상됐으나, 과거 2007년을 기준으로는 원화가 아직도 저평가돼 당분간 지속적인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입법조사처는 원화 강세의 배경으로는 무역수지 흑자를 꼽으면서도, 그동안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환율 전쟁의 한 부분으로 선진국의 경쟁적인 금리 인하정책에서 우리나라 통화가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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