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평기금 조달-운용 금리차 2% 하회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구조적인 적자누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달금리와 운용금리의 차이가 5년만에 처음으로 2%선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외평기금 이차손실이 감소한 것도 이런 이유로 분석됐다.

그러나 외평기금의 규모가 증가한 탓에 금리차 축소에도 외평기금 적자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만큼 외평기금 운용규모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일 발간한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를 보면 외평기금의 조달금리와 운용금리 차이가 1.92%포인트로 떨어졌다.

외평기금의 금리차는 지난 2008년 1.05%포인트에 그쳤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고착화에 따른 운용금리 하락 등으로 2009년 2.46%포인트, 2010년 2.70%포인트, 2011년 3.24%포인트, 2012년 3.08%포인트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지난해 외평기금의 운용금리에 해당하는 수취금리 2.60%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운용금리는 지난 2008년 3%대 후반대였으나 2009년 2.37%로 낮아진 이후 2010년 2.25%, 2011년 1.66%, 2012년 1.73% 등으로 하락했다.

글로벌 저금리가 확산되면서 외평기금 운용수단이 마땅하지 않았던 탓이다.

작년 외평기금 운용금리가 상승한 것도 외평기금을 위탁운용한 한국투자공사가 지난해 9.09%의 높은 투자수익률을 달성한 덕분으로 알려졌다.

반면, 외평기금의 조달금리인 지급금리는 2009년 4.83%, 2010년 4.95%, 2011년 4.90%, 2012년 4.81%, 2013년 4.53% 등으로 4%대 후반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외평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고금리 국면에서 발행된 국고채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고채 듀레이션이 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조달금리가 높아진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

외평기금 조달금리와 운용금리의 차이가 다소 축소되면서 지난해 이차손실도 3조8천375억원으로 소폭 축소됐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외평기금의 이차손실 규모는 각각 5조3천419억원과 5조7천770억원에 달했다.

이차손실 규모가 전년대비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런 현상은 외평기금의 부채잔액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리차가 줄었으나 기금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이차손실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산정책처도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외평기금 예수금 규모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평기금에 따른 국가채무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482조6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는 171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35.4%에 달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외평기금 예수금 증가는 외화자산의 지속적인 확보로 이어져 외환보유액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차손실로 인한 외평기금의 만성적인 적자누적은 국가재정과 외환정책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외환시장 동향 및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향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 외평기금의 운용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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