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외평기금 활용한 외화대출 부적절"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한 외화대출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외화대출제도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외평기금의 운용목적에 맞지 않고 법적인 근거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정책처는 2일 발간한 '201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서 "외평기금을 통한 외화대출제도는 유동성 제약이나 잠재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과 연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외평기금을 통한 외화대출제도를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른 풍부한 국내 외화유동성을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약 10조원 규모이 융자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외화대출제도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평기금의 운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과 은행의 원활한 외국환거래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외화대출제도가 형식상 외국환 취급은행에 대여하는 것일뿐 실질적으로는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것이고, 기금의 유동성마저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 삼았다.

예산정책처는 또 "외화대출에 따른 비용이 외평기금에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출금리가 외평기금의 조달금리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 또 다른 이차역마진 요인으로 외평기금의 적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정수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외평기금이 외화대출로 묶이면 자칫 이용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정부는 외평기금이 아니라 다른 재원으로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외평기금의 조달금리에 해당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리를 조정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외평기금에 대해서는 공공자금 운용경리로 가산된 금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국고채 통합발행에 따른 국고채의 듀레이션 확대로 외평기금이 과거에 비해 장기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정책처는 외평기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원화자산의 경우 머니마켓펀드(MMF) 이외의 다른 유형의 연기금투자풀을 활용하는 등 유동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유동성자금과 투자자금으로 구분·운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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