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불황형 경상흑자에 골머리…발만 동동>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우리나라의 대외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정책 당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과도한 원화절상 압력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투자 확대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외화자금시장의 불안만 심화시키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기재부·한은…깊어가는 '경상흑자' 고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경제정책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2일 "경상수지 흑자를 관리해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도 경상흑자 관리 방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상흑자를 관리하지 않으면 원화 절상 압박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면서 환율 관리 차원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도 경상흑자와 이에따른 수출 의존도 심화 및 원화 절상 등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했다.

전일 공개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큰 폭 경상흑자가 지속되면서 환율절상 기대가 상당히 크다"며 "외국인 단기투자자금이 유입될 유인이 있는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쏠림현상 및 기대심리를 미세조정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경상흑자를 배경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지속적인 하락 압력에 직면해 했다. 달러화는 이날 장중 1,009.30원선까지 레벨을 낮추며 금융위기 이후 약 6년만에 1,000원대 거래로 들어섰다.

◇해외투자 확대는 부작용만…해결책 '깜깜'

문제는 경상흑자 누적 문제를 개선할 가시적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투자 확대를 통한 수입 증대가 해답이 되겠지만, 이는 경제 전반의 구조적인 개선 없이는 달성되기 어렵다.

정부가 투자확대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헐어 싼 비용에 외화를 빌려주기로 한 외화온랜딩 사업도 시행 첫 달인 지난 5월 실적이 1억달러 수준에 그치는 등 아직 효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비교적 큰 폭의 원화절상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원화절상이 내수부양 효과를 내지 못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만 해하는 '축소 균형'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도 크다.

이런 가운데 가장 손쉬운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해외투자 확대다.

위의 금통위원도 "국내투자자의 국외투자를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 역시 외환시장 달러화 하락 압력은 약화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스와프시장의 불안만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억달러 이상 늘어난 185억달러, 직접투자도 5억달러 가량 증가한 122억달러를 기록중이다.

이미 해외투자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외화자금시장을 통해서 조달되는 만큼 달러화의 하락 압력을 중화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단기외채가 늘고 스와프포인트가 급락하는 등 부작용만 나타났다.

한은도 "경상흑자로 들어온 자금은 외환시장에서 흡수되고, 해외에 투자하는 수요처에서는 외화를 차입하기 때문에 단기외채가 늘고 있다"며 "거주자의 해외투자는 대부분 환헤지를 해 환율 하락 압력을 완화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경상흑자 관리 방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단시간에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추면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