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800억달러대…막대한 경상흑자 어쩌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00억달러에 육박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대한 정책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식에서 "내수부진이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흑자로 이어지면서 거시경제 전체의 모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이 모두 위축되는 축소 균형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같은 날 한 포럼에서 "고도 성장기에는 수출을 통한 성장전략이 효과적이었으나 지나친 수출 의존으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약화됐다"며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되면서 원화가 절상 압력을 받는 점도 숙제"라고 말했다.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 웃돌 수도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품수지 흑자폭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자본수지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이보다 적다. 달러-원 환율이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감소도 쉽지 않다.

실제로 올해 1~5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377억5천만달러에 달했다. 6월 흑자가 80억달러를 넘는다면 상반기 흑자 전망치 455억달러를 가뿐히 넘는다.

한 한은 관계자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840억달러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며 "경상수지는 물론 자본수지도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면서 과도한 흑자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석달 만에 경상흑자 전망치 200억달러 조정

한은은 지난 10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연간 84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전망치는 지난 1월 전망에서 연간 550억달러, 4월 수정 전망에서 연간 680억달러로 올려잡은 것보다 훨씬 높아졌다.

상품수지 흑자 전망치는 4월에는 상반기 300억달러, 하반기 390억달러, 연간 690억달러로 전망됐으나 7월에는 상반기 455억달러, 하반기 435억달러로 총 890억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전망치가 석달 전에 비해 200억달러나 증가했다.

한은이 이처럼 경상흑자 전망치를 급격히 상향 조정한 것은 상품수지 흑자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상품 수지 전망치가 많이 차이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원자재 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안정되고, 1~5월 실적치도 많아져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상최대 흑자 관리 어떻게 하나

경상수지 흑자가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관리의 필요성도 불거지고 있다.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대외적으로 원화 절상 압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돈이 기업들의 설비 투자, 고용 증진 등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의 내부 유보금 과세 등으로 투자를 촉진하려 하지만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소비 심리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도 시간이 걸리는 방안이다.

완만한 원화 강세를 용인하는 것도 경상수지 흑자 관리 방안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수입물가 하락이 구매력 증가로 연결되고, 기업의 수입 비용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간재 가공 비중이 높아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기업들도 일부 수입물가 하락으로 이익을 볼 수 있기에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타격이 크지 않다"며 "달러-원 환율 하락 압력이 과도하지 않다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환율이 조정되는 것이 경상수지 흑자 관리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sy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