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올해 환율 하락으로 세수 결손 발생"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 환율 하락에 따라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환율은 1,120원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최근 환율 움직임을 보면 세수 결손이 상당수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 변동에 따라 세수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양쪽으로 미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통상 환율이 100원 떨어지면 세수는 1조2천억원 마이너스가 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에는 대규모 세수 부족에 따라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며 "올해도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세수 상황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어떻게든 세수 목표 차질을 최소화시킬 것"이라며 "매년 일정 부분 불용은 일어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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