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경상흑자 축소하려면 기업유보금 과세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태문영 기자 = 기업 유보금에 세금을 물려 투자를 활성화하면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HSBC의 로널드 맨 이코노미스트는 22일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기업 유보금 과세나 국내 투자 활성화 대책은 경상흑자를 구조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풀면서 소비나 국내 투자가 늘어나면 경상흑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맨 이코노미스트는 "대규모 경상흑자의 원인 중 하나는 부진한 투자와 높은 저축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축이 투자를 웃돌면서 발생한 초과 저축분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자본유출은 자본수지 적자를 유발하며 이는 다시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HSBC에 따르면 투자는 지난 2009년부터 저축을 밑돌았으며 투자와 저축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특히 저축률은 여전히 높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업저축이 가계저축을 대체한 것으로 진단됐다.

맨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유보금 과세 등의 개혁을 실행한다면 경상흑자폭이 차츰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기업이 유보금을 임금이나 배당금 형태로 풀면 가계소득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증가한다. 이는 총 저축을 낮추면서 경상흑자폭을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 유보금은 임금이나 배당금 대신 국내 투자자금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는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와 저축 간 격차가 좁혀지고 경상흑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맨 이코노미스트는 다만 "개혁실행이 제때에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정부가 개혁과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 내년 이후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my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