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대 경상흑자 족집게 예측에도 찜찜한 까닭>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태문영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족집게 예측을 하고도 개운치 않은 표정이다.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국내총생산의 6%에 육박하는 등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늘어나면서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도 과도한 경상흑자를 줄이고 싶어하지만, 내수 부진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한은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9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상반기 경상흑자는 392억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제시한 상반기 경상흑자 전망치를 단 8억달러 밑도는 수준이다.

한은은 올해 경상흑자가 840억달러를 나타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이 지난해 6.1%에서 올해 5.7~5.8%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막대한 경상흑자가 불황형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정부는 흑자폭 축소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경상흑자 축소를 위해 기업 설비 투자 등 내수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경상흑자 전망치를 GDP 대비 5.0%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구조를 바꿔보려는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경상흑자를 많이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대책만으로 경상흑자를 축소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내수 활성화와 경상흑자 축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처럼 고용이 불안하면 소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바꿔야 소비가 살아나지만, 단기간에 가능한 변화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종수 토러스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기순환주기 관점에서 보면 회복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절대적인 경상흑자는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줄어드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상흑자가 한은 전망치를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상반기 추세가 유지돼 수출이 더 늘어나고 내수는 완만하게 회복하는데 그친다면 한은 전망치를 오히려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나중혁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아쉽지만 올해까지는 불황형 흑자가 지속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이어가면서 불황형 흑자인지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불황형 흑자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믿지 않는 분위기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현재의 경상흑자 기조가 불황형 흑자라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불황형이라는 말은 언론에서 만든 것"이라며 "내수가 침체해 경상흑자가 늘어났지만, 제조업 기반으로 늘어나는 수출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 이코노미스트는 "사상최대라는 상반기 경상흑자는 불황형 흑자의 정점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경상흑자가 사상최대를 기록한 데는 국제수지 산정 방식이 바뀐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수입이 줄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라는 점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는 해외소비를,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경제양극화와 악순환의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my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