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구조적 한계, 무역수지에도 투영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한국은행의 6월 국제수지 발표 이후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내수 부진에 따른 수입 정체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무역수지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확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30일 무역수지가 당분간 흑자를 나타내겠지만, 내수와 수출 간의 불균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가계소득 정체에 따른 소비 부진이 수입 정체로 연결돼 무역수지에도 한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연합인포맥스 무역수지 폴에 참여한 국내 경제연구소와 은행, 증권사 등의 이번 달 수출 전망 평균치는 484억2천200만달러, 수입 평균은 453억3천200만달러로 나타났다.

지난 5월과 6월 수출과 수입이 각각 470억달러대, 420억달러대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입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셈이다.

해외투자은행(IB)도 7월 무역수지에서의 수입 증가를 전망했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8일 보고서에서 "수출이 6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한 데서 7월에 4.3%로 완만하게 늘어나는 반면 수입 증가세는 6월의 4.1%에서 6.7%로 가팔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의 7월 수입이 463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8일 오전 9시 57분 송고된 'SG 오석태 "韓 소비자물가 전년比 1.7%↑…금리인하 정당화"' 기사 참조)

이 같은 수입 증가 전망에도 7월 무역수지에서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이 나타낼 것이라는 관측은 여전하다.

실제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입액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40억달러에서 50억달러 사이 구간에서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물량 측면에서의 소비재 수입은 지난해 12월을 제외하고 300만톤을 넘기지 못했다.

비록 금액 면에서는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물량 측면을 같이 고려하면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재 수입 정체가 통계로 나타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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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소비재 수입 물량 추이, 출처: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유사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며 내수·수출 간 불균형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치지 않는 한 소비 부진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경상·무역수지 흑자는 내수 부진으로 수입이 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라며 "현재 경기의 부진은 가계소득 정체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이코노미스트는 "민간소비가 늘어 경상·무역수지 흑자가 축소되고 원화 강세 압력이 줄어드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최경환 경제팀이 단시간 내 고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경제팀이 중장기적 시야에서 대내외 불균형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총괄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내수와 수출 간 불균형에 따른 흑자가 장기간 지속되는 중"이라며 "수출은 잘 되지만, 내수가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혔다고 본다"며 "다만, 앞으로는 무역수지 등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jheo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