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차관보 "테이퍼링 이후 새로운 구상할 때"



(서울=연합인포맥스) 태문영 기자 =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 이후 정책을 검토하고 새로운 구상을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은 차관보는 12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16차 국제학술대회 만찬에서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을 주제로 연설하며 "테이퍼링 이후 동아시아 경제를 논하는 학회 주제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정책을 검토하고 새로운 구상을 할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양적완화 정책이 만들어낸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 우크라이나와 아르헨티나, 이라크 등이 대외 리스크가 초래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례없는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전세계 교역량을 늘려 선진국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했지만, 리스크도 산재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환율 변동 리스크가 꼽혔다.

은 차관보는 "연준이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했다. 일부 신흥국의 경상적자는 더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그는 "신흥국은 테이퍼링 여파에 취약할 수 있다. 신흥국이 영향을 받으면 이는 다시 선진국에도 불안정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유동성이 실물경제가 아닌 금융부문에만 유입되면 자산시장에 거품을 형성해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 차관보는 "내년 중반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수단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대안으로 신흥국은 외환보유액을 축적했지만, 이 역시 최적의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불균형을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안전망 역시 단독으로는 위기 대응에 부족하다"며 역내 금융안정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위기 대응 여력을 키워줄 것으로 낙관했다.

내수촉진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은 차관보는 "대외 리스크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내수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화 국제화 과제도 제시됐다.

그는 "원화 국제화를 통해 미 달러화 의존도를 낮출 수 있지만, 이 또한 쉬운 과제가 아니다"며 "잠재적인 투기세력의 공격은 원화의 완전한 국제화에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정부가 투기적 행동을 너무 걱정하고 원화 국제화에 소극적이라 비난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위기를 겪으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니 최악의 가능성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원화 국제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다양한 수단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점진적인 수단으로는 통화스와프를 통해 원화를 무역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특히 지난달 한중 정상의 합의를 기점으로 원-위안 활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은 차관보는 "원-위안 직거래는 시장참가자들과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학계에서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과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y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