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그리스·포르투갈 1년내 재정스트레스 올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유로존 국가 중 그리스와 포르투갈에서 향후 1년 내에 재정부문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8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의 '유로지역 재정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서 "유로지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재정수지 개선에도 이자지급 부담으로 2013년말 사상 최고 수준인 92.7%를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인협 한은 선진경제팀 조사역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정부부채 비율 상승은 이자지출에 따른 자연적인 부채 누적분이 컸던데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최 조사역은 "금융 및 실물 리스크가 재정부문으로 확산할 가능성까지 감안해 주요국의 재정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독일과 프랑스 및 이탈리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1년 내 재정부문 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최 조사역은 EU집행위원회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단기재정종합지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단기재정종합지수는 재정상황과 금융 및 실물 경쟁력 관련 27개 지표를 종합해 산출하며 안정기준(0.44)를 상회하면 1년 내 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해당 지수가 0.02를 기록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0.15와 0.22로 안정기준을 하회했다. 스페인은 0.43을 기록했지만 안정기준에 0.01포인트 미달에 불과했다.
반면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각각 0.51과 0.47을 기록했다.
최 조사역은 저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실질 채무부담증가 가능성, 경기회복세 둔화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 및 세수감소 가능성 등을 유로존 재정의 위험요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유로지역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0%대를 지속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기관은 당분간 저물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그리스, 포르투갈 등 정부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물가 하락세가 지속할 경우 이자 지급에 따른 실질 채무 부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조사역은 또 "고용 회복이 더딜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세수목표 달성 실패 등이 불가피해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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