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차관보 "자국통화결제, 역내교역 촉진"(종합)



<<세미나 논의 내용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자국통화를 이용한 무역결제는 무역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환위험을 축소해 역내교역을 보다 촉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 차관보는 29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태 금융협력 세미나' 개회사에서 "APEC 내에서 자국통화를 이용한 무역결제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외환보유액의 과다 보유로 인한 기회비용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무역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국 통화 결제 확대를 위한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PEC 자본시장의 유기적 연결을 위해 자국통화 채권시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아직 APEC 내에 자국통화 채권시장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

은 차관보는 "아시아채권시장 발전계획(ABMI)을 APEC 차원으로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자국통화 채권시장 발전을 통해 역내 자본을 역내 투자로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경 간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 관행을 표준화하고, 청산과 결제 시스템 마련 등 금융시장 인프라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차관보는 장기재원조달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PPP) 활성화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 제약과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 민간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인프라 투자 재원조달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PPP를 통한 민간 투자의 촉진이 필요하지만, 인프라 투자는 투자회수 기간이 장기간이고 정치적 리스크 등 투자 위험이 높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따라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연기금 등 장기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 확대나 성과연계채권 등 혁신적인 금융상품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본시장 발전 및 통합,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아·태 금융협력 성공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추진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 일환으로 '아·태 금융포럼'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메트라이프 아시아 본부장은 "아시아 지역 인프라투자의 장애 요인은 규제와 환율 변동 위험"이라며 "APEC차원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국내 도입 논의가 한창인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는 회원국 간 펀드를 상호 교차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APEC에서 논의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펀드 패스포트의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참여국의 확대와 금융 인프라 확충, 세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협화 관계자도 "펀드 패스포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본과 동남아 등으로 참여국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중·일·호주 등 재무부 당국자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담당자, 아시아증권협회장 등 연구기관 및 업계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 내용은 10월 열리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s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