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채 발행축소에도 실탄은 16조"…이유는>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올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채권 발행규모가 작년에 이어 다시 줄으나,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스무딩오퍼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실탄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필요한 외화예산을 외평기금에서 환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평기금이 부처에 외화자산을 빌려주면 그만큼 원화예수금이 늘어나는데, 이 자금으로 시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외평채 총 발행액은 28조8천억원이며, 이중 지난해와 같은 15조8천억원이 만기 상환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 개입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평채의 순증 발행규모는 1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원 가량 감소했다.

기재부 예산안에서 외평채 순증 발행규모는 최근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 2012년 발표된 당시 기재부의 2013년 예산안에서는 외평채 순증 발행규모는 18조원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해 나온 2014년도 예산안에서는 외평채 순증 발행규모가 16조원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외평채 순증 발행규모는 2015년도 예산안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셈이다. 표면상으로는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점차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나 외평채 순증 발행 축소가 당국의 개입 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달러화에 미치는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당국 관계자도 외평채 순증 발행 축소가 개입 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부터 각 부처의 외화예산을 달러로 환전할 때 외평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각 부처의 연간 외화예산 총규모가 3조~4조원 수준이다. 결국,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외환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원화예수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16조원 정도다. 결국 당국의 실제 개입 여력도 지난해와 비슷해지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론 표면적으로는 순증 발행 규모가 감소했다"며 "하지만, 현재 검토 중인 외화예산 집행 시 외평기금 활용 분을 고려하면 가용 금액은 지난해 16조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환시장 안정용으로만 활용돼야 하는 외환보유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없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외평기금을 활용한 외화대출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초 외화대출제도에 대한 보고서에서 "외화대출에 따른 비용이 외평기금에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며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확정권 침해도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외화예산을 집행할 때 외평기금을 활용하면 외환보유액이 잠시 감소하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국가채무를 줄이고, 현재 풍부해진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크다"고 설명했다.

jheo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