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로 엔-원 하락압력 상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엔-원 재정환율 하락압력을 상쇄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상모 동국대 교수는 25일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가 공동주최한 '추락하는 엔-원 환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 발표문을 통해 "금리 인하가 원화 수요를 감소시켜 직접적으로 환율을 절하시킬 것"이라고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금리 인하는 투자를 활성화시켜 무역흑자를 축소시킨다"며 "결국 간접적으로도 환율을 절하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외환 당국의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추세를 거스르는 당국의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은 비효율적"이라며 "일부에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당국의 환시개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과다한 환시 개입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수출기업과 일반 서민간 차별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환시 불안정성을 막는 차원의 미세조정 정책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무역흑자로 인해 환율 절상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절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수진작정책으로 무역흑자를 줄여야 한다"며 "기업들도 엔-원 환율 절상을 이겨낼 기술력을 확보하거나 환헤징으로 급격한 환율변화 충격을 줄이는 등 자구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엔-원 환율 하락에도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강상모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으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효과, 시차 효과, 대기업의 해외공장 증설, 일본 수출기업의 달러표시 가격 미조정, 국내 기술령 향상 등을 제시했다.

그는 "엔-원 환율 하락이 지속되면 국내 기업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미조정으로 현재 수출은 유지되나 원화표시 순이익이 대폭 줄어 국내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가 나빠지면 무역수지도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내년 중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금리인상은 원화의 엔화에 대한 절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내년에는 엔-원이 100엔당 8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핫머니 등 무분별한 자본유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차원의 규제와 외환시장 교란에 대한 질서 있는 외환시장 개입, 전향적인 금리-환율 정책조합 운용, 불황형 흑자 교정을 위한 내수 진작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김기흥 경제산업조사실장과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발표자료를 통해 "과거 엔고로 정체를 보이던 일본의 수출증가율이 크게 회복되는 반면, 한국은 2011년부터 수출 증가세가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엔저와 함께 일본의 엔캐리트레이드 자금이 국내로 다시 유입돼 이전과 같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엔저가 과다해질 경우 일본 경제전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부상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일본의 막대한 재정 적자 우려와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 등으로 엔화가 추락하고 일본 관련 산업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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