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해외 직접투자 확대…투자·고용 악영향"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FDI)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내 투자 및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규제 완화와 노사관계 향상, 국내 U턴 기업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창현 한은 인사경영국 과장 등 4명은 25일 '우리나라 FDI 순유출 전환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해외직접투자 잔액이 외국인 직접투자 잔액을 초과하는 FDI 순유출 국으로 전환됐다.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자원 확보 등으로 국내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해외 FDI 순유출 전환은 주요 선진국 대비 빠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2008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1만9천달러로 선진국 전환시점의 평균 2만7천달러보다 상당폭 았다"며 "선진국의 경험을 기준으로 시산하면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는 순유입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앞으로도 생산의 글로벌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해외 FDI 증가가 국내 투자와 고용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FDI 유출입이 균형 있게 증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은은 "우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노사관계를 향상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을 높여야 한다"며 "신흥국 인건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상응해 해외생산 시설을 국내로 U턴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제조업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U턴 기업을 지원 중이지만, 실적이 미미하다"며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