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경제수석 "엔저에 개입할 상황 아냐"(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엔저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안종범 수석은 1일 청와대에서 가진 월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엔화는 달러화에 연동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엔저 등 환율 문제가 상당히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잘 대처해야 하며, 앞으로 면밀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엔저는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엔저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엔저를 극복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안종범 수석은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도 불확실하다"며 "광공업생산과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경제회복세가 여전히 취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이날 발표된 수출입동향을 보면 수출실적은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종범 수석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2010년 이후 가장 확장적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가 긴요하고, 예산관련 법안과 기초생활보호법 등 민생법안과 규제완화법안도 조속히 개정돼야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시한이 정해진 법안이나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 상임위 통과법안 등은 국감 기간 중이라도 빠른 시일내 입법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담배세 인상과 지방세 개편 등 부자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안종범 수석은 "정부의 담배값 인상, 지방세 개편이 세수회복을 위한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담배값 인상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건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자감세론에 대해서도 "지난해 세법개정 때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의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난 2011년 3억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한 데 이어 작년에도 1억5천만원 이상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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