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회복과 엔저 현상 적극 대응

엔저 대응 위해 연말까지 '1조원+@' 정책자금 지원

41조원 규모 정책 패키지 중 연내 '31조원+@' 집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이호 기자 = 정부가 내수 회복과 엔저 현상 등에 적극 대응에 나선다. 수출중소기업에 연말까지 1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엔저 현상에 대응하고, 41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 중 연내 31조원 이상을 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과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 엔저 어려움을 생산성 확충 기회로

정부는 우선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4천여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일본으로의 수출 기업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일반형 환 변동 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대폭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농수산물 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옵션형 환 변동 보험료 자가부담률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무역보험공사 담당자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컨설팅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엔저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기업들의 신속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출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1조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정책금융공사는 2천억원 규모의 수출, 특별온렌딩을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은 1천억원 규모의 특별 수출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 정책금융공사와 기업은행 등에서 6천600억원의 정책자금이 집행되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엔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일본 관광객이 주 고객인 중소여행업체에 최대 100억원, 금리 2.25%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 융자가 지원되고, 한·일간 관광 교류 활성화 방안도 엔저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정부는 엔저 장기화에 대비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를 지원해 수출중소기업의 근본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엔저 활용 촉진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올해 중 외화 대출과 설비투자펀드 집행 규모가 3조5천억원 확대되고, 수출입은행의 시설재 수입자금 대출금리도 0.5%포인트 인하된다.

관세 측면에서의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자동화 설비 관세 감면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감면대상 품목도 확대한다. 특히, 엔저 피해가 큰 업종은 할당 관세 적용까지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엔저) 피해만 보지 않고, 세제 등의 지원을 하자는데 방점을 뒀다"며 "이번 기회에 설비 투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역발상에 중점을 둬 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 기존 정책패키지 중 연내 31조원 이상 집행

4분기 경기대응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기금 지출과 공공기관 투자 1조4천억원, 설비투자펀드, 외화대출 연내집행분 3조5천억원 등을 늘려 연내 정책 패키지 중 31조원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예정이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 시행을 연말로 당기고, 외국인 환전 시 각국 정부의 사진 포함 신분증을 신분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내 면세점을 추가 확충하고, 제주면세점의 연령 제한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주택 연금의 가입 대상을 다주택자로 확대하고, 가교형 주택연금 등을 출시해 상품을 다양화한다. 중소 의원과 약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급여가 연내 조기 지급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체불임금 지원책도 마련됐다.

투자 활성화 방안도 이번 대응 방향에 포함됐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등으로 확대되고, 원천기술 연구·개발 범위도 확대된다.

경기효과가 큰 사업에 재원이 우선 배정되며, 사업별 배정을 통해 유휴자금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더해졌다.

수급불안 해소와 경직적인 시장제도 개선을 위해 주식시장 발전방안도 마련되며,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방안은 10월 중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수부진과 저물가 지속에 따른 경상지표 둔화가 기업 수익성, 경제심리 회복에 부담이 되는 중"이라며 "엔저 장기화로 우리 수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초 예상된 경기 회복 흐름을 밑돌 수 있다"며 "내수 회복을 위한 추가 정책 노력과 엔저 대응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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