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최경환 3종세트 재검토, 선제 점검차원"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엄재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유출입 3종세트를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기재부는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과 자본유출입 변화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종세트는 단기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와 우리 경제를 교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인데, 역방향으로 교란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향후 거시건전성 3종세트인 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의 외환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13일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본유출입 여건도 지난 3-4년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자본 유출입이나 대외건전성 규제에 대한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이 바뀌면 외국인 자본유출입의 방향도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만큼 기존 제도에 대해서도 새롭게 리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부총리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버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채권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등 전체적으로 외국인 자본유출입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다만 내년 이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미리미리 점검해야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결국 최 부총리의 자본유출입 3종세트 재검토도 당장 제도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출구전략 논의 등과 맞물려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도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급격하게 손을 대겠다는 게 아니다"며 "거시건전성 세트가 급격한 자금유입 방지차원에서 마련된 건데, 이를 완화하면 급격한 자금유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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