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당국 3종세트 재검토…수문 방향 바꾸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외환당국이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자본의 유입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 설치했던 수문의 방향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건전성 3종세트는 단기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와 우리 경제를 교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인데, 역방향으로 교란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 해외자금의 급격한 유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3종세트의 수문을 외자이탈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선회하겠다는 의미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채권투자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등 전체적으로 외국인 자본유출입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본유출입 여건도 지난 3-4년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국내에서 해외자본이 유출되지는 않고 있지만, 기재부도 향후 미국의 출구전략 본격화 등으로 그동안 국내로 유입됐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당장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완화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외국인 자금이탈 등을 감안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의 관리 강도나 방향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이 바뀌면 외국인 자본유출입의 방향도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만큼 기존 제도에 대해서도 새롭게 리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부총리가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커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버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태풍과 홍수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른 봄이나 겨울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금융여건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전에 외국인 자본이동에 대한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국제금융상황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자본유입 대응책으로 활용하던 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의 3종세트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최경환 부총리는 자본유입의 역방향 교란 가능성을 지목하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의 대책도 외자이탈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맞춰 기존 3종세트에 적용되는 규제비율 조정 수준을 넘어, 관리방향 자체를 자본유입에서 자본유출로 완전히 선회하는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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