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아베노믹스,하방요인 감지…목표달성 어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기획재정부가 아베노믹스가 재정ㆍ통화정책에 힘입어 단기적인 부양 효과는 보였지만, 최근 정책효과가 둔화되면서 하방요인이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서 "앞으로도 아베노믹스가 지속 추진되겠으나, 여러 하방요인들 탓에 애초 제시했던 목표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로 목표물가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민간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앞으로 사회보장지출 등을 고려하면 재정건전화 목표달성도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단기적인 재정ㆍ통화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 할 성장전략이 두 차례 발표됐으나, 실효성이 약하다는 평가다.

기재부는 "일본정부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높게 평가를 받을 부분이다"며 "다만, 경제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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