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한국, 원화 추가 절상 허용해야"(종합)

"시장참가자들, 5~7월 대규모 시장 개입 추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김성진 기자 =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무역흑자 등을 지적하며 당국이 원화 가치가 더 절상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장참가자들이 한국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환시 개입은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재무부는 "한국 원화의 추가 절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해 4월 보고서보다 한국 환율정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재무부는 4월 보고서에서는 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제한해야하며 개입의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15일(미국시간)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반기 '국제 경제 및 환율 정책에 대한 보고서'에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저평가된 통화가치를 고려할 때 원화는 추가 절상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시장참가자들이 한국이 올해 5~7월 사이에 외환시장에 '대규모(heavily)' 개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8~9월에는 이전보다 덜 심하지만 이때 외환보유액이나 순선물환포지션 등으로 볼 때 한국이 8월 동안 '완만한(modest)' 개입에 나섰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또 한국은행의 25bp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지난 8월 초 원화 가치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무부는 시장참가자들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작년 말부터 올해 8월까지 220억달러가 증가했으며, 애널리스트들은 증가액 대부분이 환시 개입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지난 8개월간 한국의 외환보유액과 선물환포지션이 대략 360억달러 정도 증가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가 지난 4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를 "절상 속도를 늦추기 위한 비대칭적 개입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한 부문을 인용했다.

재무부는 당시 IMF가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가 적당하며 "추가로 보유액을 쌓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은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들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환율 절상의 압박을 줄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2014년 초 이후 한국 당국이 거시건전성 조치를 특별히 추가로 강화하지는 않았으나 원화 절상 압박이 계속되는 동안 그간 당국의 수많은 발언을 감안할 때 "당국이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지난 7월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원화가치가 6%가량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했다며 당국의 경기 부양책과 경제 리밸런싱 노력이 내수 수요를 촉진하게 하더라도 당국은 환율이 좀 더 조정되도록(절상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와 같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이라는 예외적 상황으로만 제한하고, 개입의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무부는 한편, "한국은 순수출이 올해 경제성장률 2.9%의 전부를 차지했다"면서 이는 한국이 계속 대외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는 취약함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재무부는 이러한 내수 부진을 해소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우선순위가 됐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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