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中·日·유럽 환율정책은 어떻게 평가했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재무부는 중국의 위안화가 점진적으로 절상됐음에도 여전히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15일(미국시간)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반기 '국제 경제 및 환율 정책에 대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외환 시장 개입은 과거보다 줄어들었다면서도 위안화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에 대해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에 대해서는 침체 위험이 커져 글로벌 회복세를 위협하고 있다며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 유로존의 회복을 위해 무역흑자국인 독일 등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성장이 더욱 불확실해졌으며 2분기 소비세 인상 등의 여파로 성장이 더욱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무부는 중국이나 여타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 中 위안화 여전히 저평가…개입은 축소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위안화가 올여름 점진적으로 절상됐음에도 여전히 상당히(significantly)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위안화의 7월과 8월 점진적 절상과 낮은 수준의 개입은 중국 당국이 위안화의 추가 절상을 기꺼이 허용하고, (7월 베이징에서 가진) 전략경제대화(S&ED)의 환시 개입 자제 결의를 받아들여 개입을 줄이려는 것"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재무부는 그럼에도 "중요한 척도들은 여전히 위안화 환율이 크게 저평가돼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중국이 시장결정환율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위안화의 추가 강세는 가계 구매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내수를 부양하고, 교역상품 생산에서 내수용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으로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7월 베이징에서 미국과 가진 S&ED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조건이 허용되는 경우 외환시장 개입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중국은 외환보유액을 비롯한 여타 경제 지표를 국제 기준에 따라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러한 중국의 노력에 대해 "이는 중국의 환시 개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결정환율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액은 올해 상반기 1천520억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약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 獨 추가 조처 주문…유로존도 추가 조처 필요

독일에 대해서는 성장을 위해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유로존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독일이 추가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무부는 유로존의 침체 위험이 커져 글로벌 회복세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재무부는 유로존의 수요가 글로벌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약하다며 대규모 아웃풋 갭(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으로 실업률은 너무 높고, 인플레이션은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치를 크게 밑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ECB의 정책 금리가 제로(0)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인플레가 매우 낮은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실질금리는 높아졌으며 이는 특히 채무 수준이 높은 유로존 주변국의 회복에 추가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무부는 독일 등을 언급하며 유로존의 무역흑자국이 유로존 내 내수 수요를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무부는 독일이 최근 전면적인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로 한 당국의 결의가 이러한 목표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ECB가 시행한 최근 조처가 디플레이션 위험을 타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고, 인플레 기대치를 유지하기 위해 내수 부양을 위한 (ECB의)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日 3년간 환시 개입 無…디플레 타개 노력 필요

재무부는 일본이 지난 3년간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이는 일본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율을 목표로 삼지 않겠다는 점을 천명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엔화는 2012년 말부터 2013년까지 미 달러화에 크게 하락했다 2014년 초 반등했으나, 2014년 8월 미국의 경기 회복세와 일본의 경기 위축으로 하락세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엔화가 8월8일 이후 달러화에 대해 3%가량 절하됐으며, 10월15일에는 105엔을 기록해 2013년 말 수준까지 되돌림 됐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 일본의 경상흑자가 2010년 4%에서 작년 0.7%까지 급감했으며 대미국 무역흑자액은 올해 상반기 330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365억달러보다 약간 줄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엔화의 상당한 약세에도 일본 수출이 늘지 않았다며 경기 회복과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서는 정책의 성공뿐만 아니라 글로벌 성장세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일본 당국이 경기부양책의 종료 시점 등 전반적인 재정 조정의 속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수요가 계속 정체를 보인다면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