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거시건전성 3종세트, 단기자금 유출 적용 점검 중"(상보)



(세종=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단기자금 유출 시에도 적용 가능한지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16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규제는 단기자금의 유입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 장치를 거꾸로 적용하는 방안도 점검 중"이라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각국의 통화신용정책이 급변 중인 만큼 글로벌 금융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급변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에 대한 이만우 의원의 질문에 최경환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외환보유고를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수입 부진의 효과가 있지만,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3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재정건전성이 탄탄해 자금 유출은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저 대책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엔-원 환율이 재정환율인 만큼 우리가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적 어려움"이라며 "일본의 통화정책과 글로벌 달러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까지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유지되는 중이며 제3국 시장에서 (점유율은) 아직 밀리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엔저가 장기화되고 심화되면 문제가 되는 만큼 관련 대책을 이미 발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엔저 피해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환변동 보험료를 감면하는 동시에 일본에서의 기자재 수입 등 엔저 수혜를 극대화하는 양면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빈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만우 의원의 지적에 최 부총리는 "지금 현재 환율 시스템으로도 (위기를) 견딜 수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jheo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