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이틀째…시작은 역시나 KIC>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이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가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전날 국감과 마찬가지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와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며 감사 시작이 지연됐다.

국회에서 17일 진행된 기재부 국감에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사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홍철 KIC 사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정리를 요구했다.

김관영 의원은 "KIC 건도 (안홍철 사장이) 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여당 의원들도 시기의 문제일 뿐 인정한 상황"이라며 "증인 채택 문제 등 해당 문제를 합의하고 나서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감이 중반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KIC 등 기관 증인을 포함한 일반 증인의 출석 여부가 타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방감사를 진행하는데, 막연하게 증인 문제를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위원장이 기재부 장관인 만큼 기재위는 공공기관장 임명이 제대로 돼 있고, 기관장이 자격이 있는지 검토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며 압박했다.

이에 대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KIC 건과 같이 여당 기재위 간사로서 합리적인 안에 대해 야당과 의견을 조율하려고 했고, 제안도 받고 있다"며 "증인과 참고인 기준은 위원회의 국감에 적합한 사람인가며, 그런 기준에 따라 증인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지만, 논의 전에 국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감 진행을 촉구했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증인 채택 건은 점심때를 통해서 하겠다"며 국감을 속개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팀의 조세정책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인세 감면은 10대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중"이라며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기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많은 만큼 단순 평균은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대기업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 공제되는 부분이 많고, 국가 장래를 위해 불가피한 사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의 주장과 달리 실제 고소득층·증세가 이뤄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부총리가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기준에 맞으면 세금이 감면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기재부의 세수전망을 두고서는 한때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공방이 가열됐고, 결국 정희수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오전 국감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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