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의원 "무보기금 정부 출연 늘려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무역보험기금 기금배수가 86.6배에 달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우려돼 정부 출연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오영식 의원은 2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부 출연금 증액을 주장했다.

기금배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효계약액을 기금총액으로 나눠 산출하는 것으로, 기금 재전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잣대다.

무역보험기금 기금배수는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 보험 지원 확대에 따라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2년에 비해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작년에도 여전히 기금배수가 86.6배에 달했다. 미국, 캐나다 등이 7.3배 수준으로, 11배 정도나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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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금배수가 급등한 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보험·보증지원 확대로 유효계약액이 대폭 늘어난 반면, 보험사고 시 거액보험금 지급 등으로 기금총액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사고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 확대가 필연적으로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 악화를 가져왔다. 매년 중소기업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 출연금을 늘리지 않아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오영식 의원은 "향후 세계 경기를 낙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역보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지금 무역보험공사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건 중소기업에게서 비 오는 날 우산을 뺏는 것과 같다"며 정부 출연금 확대를 주장했다.

wkpa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