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무보 경영위·보험인수위는 거수기"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거액 고위험 보험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영위원회와 보험인수심사위원회가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무역보험공사의 '최근 5년간 각종 심사위원회 안건 의결현황' 분석 결과 경영위원회는 전체 안건 295건 중 원안의결 273건(93%), 수정의결 22건(7%), 부결처리 0건으로 심사했다고 22일 공개했다.

보험인수심사위원회도 같은 기간 전체 안건 190건 중 원안의결 180건(85%), 수정의결 6건(3%)에 부결처리는 4건(2%)에 그쳤다.

단기수출보험과 수출보증보험은 2억 달러 이상은 경영위원회가, 그 이하는 보험인수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수출신용보증은 중소기업 100억원, 대기업 200억원 초과 시 경영위, 50억원 이상은 보험인수위가 심사한다.

두 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통과된 안건 가운데엔 총 11건의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그 손실금액만도 1조3천676억원에 달했다.

이강후 의원은 "고액 지급보험금에 대한 심사가 내부 직원들에 의해 거수기 형식으로 운영된다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없을뿐더러 보험사고 위험도 높아진다"며 "무보기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 등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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