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7개월 연속 무역적자…길 잃은 아베노믹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다정 기자 = 일본의 무역적자가 확대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엔저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내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를 추구한 아베노믹스는 금리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효과를 얻었으나 대외건전성을 악화시킨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재무성은 9월 무역수지가 9천583억엔 적자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천682억엔 적자를 웃돈 결과로, 8월의 9천485억엔에 비해서도 적자폭이 확대됐다.

일본의 무역수지는 27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며 무역수지 집계가 시작된 1979년 이래 최장기간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적자가 확대된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 유도한 엔화 약세에도 수출이 큰 폭으로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상당수 일본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현재의 엔화 약세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 팀장은 "아베노믹스의 엔저가 수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상은 다르다"며 "이는 일본 기업들이 과거 엔고 시대였을 때 해외로 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수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반대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여기에 원전 재가동이 되지 않으면서 LNG 수입이 이어지고 있어 아베노믹스 효과가 생각보다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이철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구조적으로 일본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약 5년간 엔고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기거나 엔화 강세를 이용해 수입을 늘리는 전략을 사용해왔다"며 "따라서 엔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업일수록 엔화 약세가 그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엔화 약세로 비용상승 압박을 당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미 수입물가를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와버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무엇보다 아베노믹스가 흔들리는 것은 성장 잠재력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고용시장도 완전고용에 가깝고 GDP갭도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잠재성장률이 1%가 안 된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아베노믹스의 효과도 미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법인세는 한국이나 영국보다 훨씬 높은데, 앞으로 소비세 인상 결정을 할 때 법인세도 1~2%포인트 인하가 아닌, 유럽 평균인 28% 또는 중국 수준인 25% 정도로 내려서 기업들이 일본 내로 유치하는 전략을 짜야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화완화정책에 따른 엔저가 일본 수출 및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내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하지 않으면 아베노믹스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내년 10월에 소비세 인상도 예정돼 있는데 그전에 직접적으로 내수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끌어내지 못하면 소비세 인상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두언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아베노믹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는 산업 공동화의 폐해로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효과가 미진한 점"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려면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므로 아베노믹스는 절반은 성공했지만, 이후에는 험난한 경로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dj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