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폐통합시 고정→변동→크롤링페그 거쳐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태문영 기자 = 북한이 자본주의 금융체제로 이행할 경우 남북한 화폐통합은 북한이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 크롤링 페그제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3일 내놓은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에 따르면, 저자인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만약 북한이 자본주의로 금융체제로 바뀐다면 "장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고 균형환율을 유도할 수 있는 환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금융개혁을 단행할 경우 "환율제도는 초기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변동환율제와 크롤링 페그제를 도입하고, 남북 화폐동맹을 맺어 북한 화폐를 남한 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롤링 페그제는 환율체제에서 점진적인 소폭의 평가절상 또는 절하를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전환을 경험했던 체코와 헝가리, 동독의 금융개혁과 경제통합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의 금융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금융개혁은 체제이행 초기에 시급히 시행돼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북한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은 화폐량과 금리조정을 통한 거시정책으로 경제안정을 도모해야 하며,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게 중앙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조선중앙은행의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해 2~3개의 별도 상업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 교수는 또한 상업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며 이를 위해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my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