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외평기금 손실 40조…예수금리 내려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외국환평형기금이 누적손실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외환시장 안정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오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환시 안정용 국채규모가 171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35.6%에 달하고, 외평기금 누적손실이 40조2천595억에 이른다"며 "외평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비율이 지난 1997년에는 0.8%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3년 말 현재 12.9%로 약 16배가량 증가했다"며 "이러한 국채규모의 빠른 증가는 국가 경제의 부채 상환능력 측면에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현재와 같이 국채발행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자 등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외평기금의 누적손실이 주로 이차손실, 즉 조달금리에 비해 운용금리가 낮아 발생하는 현상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며 "외평기금의 손실이 일종의 기회비용이라는 점에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외평기금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는 외환시장안정용 국채규모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외평기금 누적손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금의 조달방식과 운용방식의 개선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평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경비 0.05%까지 부담하고 있고, 외평기금이 직접 발행하던 때보다 장기로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 부담도 커진다"며 "공공자금관리기금과의 협상을 통한 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이 보유한 외화 및 원화 자금의 위탁방식을 보다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자금을 유동성자금과 투자자금으로 구분하고, 특히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투자대상을 더욱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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