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엔저 등 대외여건 악화…체질개선에 박차"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청와대는 엔저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경제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엔저와 같은 대외변수에 가격이 아닌 체질개선과 같은 정공법으로 돌파한다는 의미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청와대에서 11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유로존·중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 등 선진국간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지난 금요일 일본의 양적 완화 확대 발표로 엔저가 가속화될 경우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위기감을 갖고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무엇보다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더라도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나라의 경제와 기업의 펀더멘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안 수석은 "위기의 조짐이 있다는 불안감이 형성돼 있지만, 기업들도 엔저를 대일 자본재 수입가격 하락 등을 활용한 투자확대의 기회이자, 기업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제 가격경쟁 시대가 아니라 창조경제 시대"라며 "가격경쟁이 아닌 체질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리의 핵심기술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환변동보험 확대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지원하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창조경제구축과 규제 완화를 더욱 가속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확대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골자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연말까지 주요 과제의 집행상황과 효과를 성과지표 중심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주문했다.

그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므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을 포함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법안이 조기에 통과될 경우 주택시장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고, 전세수요의 매매수요로 전환이 촉진돼 전세시장의 안정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수석은 "공공기관 정상화는 기관장 징계가 아닌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가 핵심"이라며 "대부분 공공기관이 노사합의로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등 실적을 보이는 만큼 평가점수 하위란 이유로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못하면 후속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엄청난 부채를 지우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 경제 입장에서 국가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시대적인 소명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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