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당국, 환율급변에 무대책…최경환 성적 미흡"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의원장(새무리당, 청주 상당구)은 4일 "최근 외환당국이 환율 급변동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해 시장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미국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재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외환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진단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안에 떨고, 불안 해소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에 불신을 품고 있다. 경제회생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불안과 불신, 불만의'3불'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경제살리기의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3년 기준으로 제조업 매출증가율이 0.5%로, 외환위기 당시인 0.7%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내수회복의 최대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기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기업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오히려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무규제 특구를 도입하고, 신금융 국제화전략 수립과 한국형 뉴딜정책 시행 등 보다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국을 근원지로 하는 역내금융질서이 재편되는 만큼 정부는 새로운 금융국제화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며 "과거 개발연대에 머물러 있는 '외국환거래법' 개혁을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국제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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