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성장 촉진 실패…제로섬 게임"<FT>
  • 일시 : 2014-11-11 14:00:49
  • "환율전쟁, 성장 촉진 실패…제로섬 게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각국의 경쟁적인 환율 인하 경쟁이 글로벌 성장을 떠받치는 데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11일 스리-쿠마르 글로벌 전략의 코말 스리-쿠마르 사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부양책을 통한 환율전쟁은 주가를 떠받쳤을지는 모르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스리-쿠마르는 미국은 2008년 말 양적완화를 시작해 대차대조표를 4조5천억달러까지 늘렸지만, 경기 회복세는 예상보다 느리다고 꼬집었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유로존의 경기 회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 대규모 부양책에도 디플레이션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역시 최근 대규모 추가 부양책을 통해 엔화 절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게 스리-쿠마르의 지적이다.

    스리-쿠마르는 각국의 이 같은 조치는 자국의 환율가치 절하로 수출이 촉진되고 성장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믿음에 기인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환율전쟁은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나라의 환율 약세는 상대국의 환율 강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국의 환율 약세 정책으로 자국의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 그 나라는 비슷한 정책으로 환율 약세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환율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이에 따른 수혜 역시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스리-쿠마르의 설명이다.

    따라서 스리-쿠마르는 성장을 촉진하려면 환율 경쟁이 아니라 무역을 늘리는 쪽으로 구조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미국 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압박하며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구사했지만, 이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 당국자들은 환율 압박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본 역시 엔저 정책만으로는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숙련 노동시장에 더 젊은 인력들이 유입되게 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중간 세대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리-쿠마르는 환율 경쟁을 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성장을 촉진한 경우로 인도를 꼽았다.

    인도 루피화는 작년 8월에 비해 달러화에 대해 상당히 절상됐으나 시장친화적인 중앙은행 총재와 신정부의 부패 억제 및 관료주의 타파 정책 덕에 성장은 거의 훼손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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