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엔저' 작심발언…당국에 힘실리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작심하고 발언을 쏟아냈다. 엔저 정책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지만, 결국 일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엔저에 대한 외환 당국의 외환시장 대응강도나 국제공조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16일 호주 브리즈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해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 통화가치의 쏠림현상은 일부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엔저 우려로 당국 시장대응 강화

일본이 양적완화를 통해 엔저를 유도하는 현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한 셈이다. 또 엔저로 한국 중소기업들의 수출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일본에 우회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엔저 현상이 심화되면서 달러-원 환율도 요동치고 있다. 특히 엔-원 재정환율은 100엔당 1,000원 밑으로 곤두박질하면서, 한국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외국인의 자금이탈이 가시화되며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통화정책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엔저를 저성장, 저물가와 함께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신3저'로 지목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통령의 잇단 엔저 우려는 당국의 시장 대응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대통령이 직접 엔저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 만큼 당국의 서울환시 대응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지원과 별도로 스무딩오퍼레이션 등이 강해지면서 엔-원 환율도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 엔저 국제공조 주문에도 한계 여전

박 대통령은 또 "자국여건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경제 및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spillover)'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역파급효과(spillback)'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엔저정책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 경제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수출 경로 등을 통해 일본 경제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경고한 셈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은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율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억제하자는 합의문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엔저에 대한 국제적인 정책공조를 성사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금 어떤 나라는 경기회복을 위해 히터를 켜고, 어떤 나라는 에어컨을 켜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통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채택하기는 다소 어려웠지만, G20은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또 다른 딜러도 "G20 정상회의에서 엔저 문제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의미있다"면서도 "글로벌 경제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엔저를 용인하는 상황에서 엔저 문제에 대해 국제공조를 성사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추정했다.

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