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거시정책으로 대내외 불균형 해소 못해"



(서울=연합인포맥스) 태문영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완화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는 대내외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20일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아태사무소 공동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대내불균형은 여러 부문에서 여전히 남아 있거나 더욱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대내불균형의 사례로는 금융불균형 심화, 재정적자 누증, 제조업-서비스업간 괴리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 총재는 또 "세계경제 회복세가 본격화되면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간 격차인 대외 불균형도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각국에서 경기대응 수단으로 시행 중인 완화적 거시정책은 불균형 해결을 위한 궁극적 해답이 아니며,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불균형이 근본적으로 완화(rebalancing)되지 않는 한 성장세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향후 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불균형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기 기간에 심화된 개별국의 구조적 불균형이 오늘날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대내외 균형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대외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수지 흑자국은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생산-고용-소득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하며, 적자국은 제조업 육성을 통해 수출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실물-금융, 제조업-서비스업 등 부문 간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부채 감축과 계층별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y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