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리 인하…한은이 보는 韓 경제 영향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중국 인민은행도 전격적인 금리 인하로 완화적인 통화정책 경쟁에 가세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23일 중국의 이번 금리 인하를 본격적인 통화완화 사이클로의 진입이라기 보다 7% 중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인 부양조치로 평가했다.

또 중국의 경착륙 리스크를 줄이면서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中 금리 인하…'제한적 부양책' 평가

중국 인민은행(PBOC)은 지난 21일 1년 만기 위안화 대출 기준금리를 5.60%로 40bp, 같은 만기의 예금 기준금리를 2.75%로 25bp 각각 낮췄다. 또 예금금리 상한을 기준금리의 기존 1.1배에서 1.2배로 확대했다.

한은 관계자들은 PBOC의 조치기 성장률 목표치 7.5%를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인 부양책이 전격적인 통화완화 기조의 진입이나 위안화 절하 유도를 위한 '환율전쟁' 차원의 결정은 아닌 것으로 풀이했다.

중국의 지난 3.4분기 경제성장률이 5년 반만의 최저치인 7.3%까지 하락하는 등 성장 목표 달성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PBOC는 지난 9월과 10월 등 최근 잇달아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낮추는 등 제한적인 부양조치를 취해 왔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도 최근까지 꾸준히 나왔던 선별적인 완화조치의 연장선에서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며 "대출금리는 비교적 크게 내렸지만, 예금금리 상한은 결과적으로 변동이 없는 등 전격적인 완화정책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금금리의 상한확대 등을 보면 시장 자율화를 지원하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은 다른 관계자도 "경기 하강 리스크를 막으려고 중규모의 부양책을 주기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이 위안화 절하 등 이른바 '환율전쟁'의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란게 한은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한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위안화는 자율변동환율제가 아닌 만큼 금리를 통해 환율을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착륙 리스크 완화…韓경제에 긍정적

한은은 관계자들은 또 중국의 이번 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금리 인하와 같은 부양 노력이 경착륙 리스크를 줄이면서 대외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간다는 것은 모두 염두에 두는 것이고, 경착륙 가능성이 리스크인데 금리 인하 조치 등은 이런 리스크를 줄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긴축이 예정된 가운데 일본과 유럽에 이어 중국도 유동성을 확대하면 자본유출 리스크도 다소 중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중국의 내수시장에 대한 의존도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7% 중반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내부의 심각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려는 조치라면 우려할 요인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의 금리 인하로 향후 위안화가 절하 흐름을 나타내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게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과 달리 중국과는 세계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분야가 많지 않은 반면,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은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중국 현지에 생산체계를 구축한 많다.

이에따라 위안화 약세로 중국 기업 대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는 측면보다는 대중 수출 증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또 "위안화 흐름은 금리 결정과 큰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이번 조치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다면 원화도 동반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