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주요국 환율절하 지속…염두에 두고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일부 국가들이 통화정책을 통해 환율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일부 국가들은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율을 평가절하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미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추가로 양적완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유럽중앙은행도 추가적인 양적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잘 지켜봐야 한다. 중국도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경기둔화 우려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주변국들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종범 수석은 통화정책 국제공조, 신축적 거시정책, 기업경쟁력 강화 등 체질개선 등을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꼽았다.

그는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호주 G20 회의에서 제안해 합의된 통화정책의 국제공조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시정책도 최대한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는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 개선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며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가 대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규제 완화 및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안종범 수석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그는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나, 속도가 여전히 미진하다"고 평가하고 "경제단체로부터 우선순위가 높은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제출받아 각 부처에 보내는 등 현재 규제타당성에 대한 소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새만금 산업단지내 발전소의 연료규제를 완화해 1조4천억원 수준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여수산단에서 공장증설 이중규제를 완화해 2조7천억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안종범 수석은 "경제를 살리려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하루빨리 처리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크라우딩 펀딩을 위한 자본시장법 등을 지목했다.

그는 이어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3법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 등도 상임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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