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엔저 부작용엔 만장일치 없다…'갑론을박'>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일본의 공격적인 통화 완화로 엔-원 재정환율이 곤두박질하면서 엔저에 대한 공포가 서울외환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계를 뒤덮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엔저에 따른 실물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과장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달러-엔 상승속도가 가파르지만 , 달러-원 환율도 동반 상승했고 우리 경제의 달라진 경쟁력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엔저의 부작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엔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금통위원은 우려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반면 일부 금통위원은 실질적인 악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 금통위원들 "엔저 우려 과도하다"

3일 한은이 공개한 1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복수의 금통위원은 최근 엔저 현상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달러-엔 상승의 부작용이 강조되는 반면 달러-원 상승의 수출 영향은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환율과 수출의 연관 고리가 약화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금통위원은 "엔저 현상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과도한 점이 있는 만큼 관련부서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달러 강세 기조에서 원화가 큰 폭으로 절하되고 있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별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실질실효환율을 보더라도 많이 떨어져(절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대일 수입규모가 대일 수출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엔화 약세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대일수입 단가하락을 통해서 상쇄될 소지도 있다"며 "수출기업의 비가격경쟁력 향상과 양국 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금통위원도 "엔저 현상이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출업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으나 달러-원 환율도 약세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한·일간에 경합이 적은 수출업종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엔저 현상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순효과(net effect)를 조사해 경제주체들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실질적 악영향 방관 못해'…반론도 팽팽

그러나 일부 금통위원은 우려가 지나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극심한 엔저 수준을 감안하면 엔-원 환율 하락의 실질적인 악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 금통위원은 "일부 기관들에 따르면 내년 달러-엔은 120엔대까지 전망되는데 이 경우 아베 정권 출범전 보다 50% 상승하는 것으로, 엔화가 40∼50% 정도 하락한 플라자합의 때와 비교해도 변동률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지속된 엔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돼 엔저에 따른 부정적 측면만이 지나치게 강조된 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엔저 현상이 지금과 같이 가속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방관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엔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