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엔저 맞서 환율정책 대응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정부가 엔저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환율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한국경제의 진단과 경제구조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일본의 엔저에 대응해 수출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달러-엔 환율과 동조할 수 있도록 달러-원 환율을 변경시키는 환율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GDP의 6%에 이르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을 늘려야 하므로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지 않도록 경기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총수요 부양 정책은 경기 경착륙을 막는 데는 유효하나 성장률을 높이고 경기를 되살리는 데는 역부족이다"며 "기업투자를 증대시켜 고용이 늘어나도록 하는 경제제도 개선과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통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세계는 저성장과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저물가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며 "여기에 자본자유화로 통화량이 외국인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인플레이션 목표제에서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통화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대체할 명목 GDP 목표제나 테일러 룰 등에 대한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저물가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통화 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es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