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대외 불확실성 대비해 환시 안정화"(상보)
-담뱃값 물가연동제 적극적으로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산에 대비해 자본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5년 첫 월례브리핑을 갖고 "최근 내수지표가 다소 개선되는 등 경기 흐름이 긍정적이나 대외적인 불확실성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14년에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제유가 하락과 러시아 등 신흥국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원수출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신흥국의 경제불안이 중국과 유럽 등 우회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중점법안들도 조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각종 서비스업 관련법과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통한 창업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 및 증여세, 담뱃값의 물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및 개별소비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을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담뱃값이 물가에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것을 반드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일부에서 입법권을 제약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유류세 인상시 연차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나아가 영국과 호주를 포함해 다른 국가에서도 담뱃값의 물가연동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정책과 관련해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자본유출입 대응 등의 리스크를 관리해 위험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안종범 수석은 이어 "지금은 신발끈을 다시 매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어려움이 많았으나, 올해는 정부나 국회는 물론 기업과 국민 등이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고 경제도약을 위해 앞으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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