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환율 방어용 금리인하, 금융안정에 부담"

-주요 경쟁국 통화가치도 환율정책 입안에 고려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KIF)은 원화가치 방어를 목적으로 한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성욱 KIF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13일 KIF와 한국국제금융학회가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일본의 양적완화 지속과 한국의 대응'이란 주제의 정책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환율 안정 목적으로 금리를 낮출 경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급증, 대외적으로는 자본 유출 가능성 측면에서 금융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 등으로 국내 유입된 외화자금을 다시 해외로 환류시키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 확대채널은 외환보유액 확충이나 국부펀드 활용, 연기금·민간 해외투자 확대 등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인구구조상 공적 연기금과 민간의 노후 대비 저축이 확대되는 시점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율 안정 목적이 아니어도 수익률 제고와 위험 분산을 위한 해외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욱 실장은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이 적절하게 해외에 투자되지 않으면 국내 자산가격 버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환율정책에 대해 그는 "글로벌 달러 강세 국면에서 우리나라 원화만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고평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지만, 엔화는 물론 유로화와 위안화 등 기타 경쟁국 통화가치까지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요 경쟁국들의 통화 가치를 고려한 실효환율 기준으로 원화가치의 수준을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특정 수준에서 환율을 방어하며 수출을 지원하기보다는 방어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박 실장은 또 "우리나라는 신흥국 중 기초 경제여건이 견실해 직접적인 위기 가능성은 작지만,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될 경우 대규모 자금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 변화에 따른 기민하고 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heom@yna.co.kr